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양쪽 모두 정확하게 최저임금이 2023년에는 얼마인지 사전에 꼭 파악해야 합니다. 그 중요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2022년과 2023년의 최저임금은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데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최저임금 도입과 역사만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저 임금 도입은 뉴질랜드에서 189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어요.우리나라는 1986년 도입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래요.
1.2023년 최저임금 인상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고, 2023년에는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래요. 2022년 대비 약 5% 정도의 인상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월급으로 200만 원을 역대 처음으로 넘을 수 있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이 적용되rh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일정 기간 동안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이 자금은 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근로시간, 근무일수에 따라 상이하며, 전체 근로시간 중 일정 기간의 휴가일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일당으로 계산됩니다.
3.주휴수당을 받는 방법, 그리고 계산법은?
주휴수당은 근로자들이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주당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기본적으로 주간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근무하는 시간의 급여와 구체적인 근무조건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주휴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시로 알기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예시
A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근무 일수: 17일 (1일 평균 근무시간: 8시간) 시급: 9,000원 주휴수당 대상 기간 A 근로자의 주휴수당 대상 기간은 해당 근무 기간 동안 받은 휴가 일수인 4일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기준 주휴수당 산정 기준은 40시간을 1주일로 삼아 계산됩니다. 하지만 A 근로자의 경우, 주 당 17시간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 산정 기준은 17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 산정 기준 시급은 9,000원 × 17시간 = 153,0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A 근로자의 총 주휴수당은 시간당 평균 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수당 대상 기간 동안의 총 임금액을 근무시간(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A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9,000원 × 8시간 × 17일) ÷ 136시간 = 90,000원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A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A 근로자의 주휴수당 = (90,000원 × 17시간) ÷ 40시간 = 38,250원 그러므로 A 근로자의 총 주휴수당은 38,250원이 됩니다.
3. 최저임금 결정 과정
다시 최저임금으로 돌아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회사, 근로자, 정보 측의 위원이 모여 제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는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4.최저임금 결정 산식 및 이슈와 논란
2023 최저임금은 그럼 어떻게 나온 값일까요? 그건 바로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적용해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경제성장률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산식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저시급, 급여, 월급 결정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매년 벌어지는 논쟁 거리인 것 같습니다.
5.최저임금의 실제 적용
최저시급, 급여, 월급은 결정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최저임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회사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등이 달라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6.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
그럼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현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들 중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산출 방법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상위권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도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근로자의 권리와 확인
임금명세서를 꼭 확인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이미 체결된 계약이 최저임금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계약서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최저임금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꼭 챙겨 권리를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회사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수습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최대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 동안 100%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생계 유지 및 일상 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장님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하면 근로자는 특히 임금명세서를 꼭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꼭 지키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블로그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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